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징역 2년을, 제2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병합된 사건이 모두 같은 시기에 범한 범죄들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