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우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재무이사인 C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대부거래 계약서( 을 1호 증의 1 쪽) 는, 채무자( 차용인) 란에 D 개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서의 공란에 ‘ 차량 운행에 동의 함’ 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아래 원고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 보관 증( 을 1호 증의 3 쪽) 은, 원고 회사가 45,000,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변제기를 2017. 9. 10. 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회사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한편, 갑 3호 증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을 자칭하여 2017. 6. 10. 위 현금 보관 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재무이 사인 C에게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