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조직에서의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원심 변론 과정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것이 양형의 감경이 필요한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