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