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11.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제주 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 한림 항 다리 ’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 중앙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경찰관의 도움으로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확인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조치를 듣고 차량 주차장소를 벗어났음에도 그 후 다시 위 차량 주차장소로 돌아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