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00:15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시가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