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경부터 2019, 524.경까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82m의 식당 내부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18개의 식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약 1,453,374,860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14억 원 이상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