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세 유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령이 정한 양식장관리 선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양식장관리 선 C(4.51 톤 )를 이용하여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허가 이외의 금지 조업구역인 새만 금 내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9. 경 군산시 E 소재 군산시 수협 F 주유소에서, 군 신시 옥도면 소재 양식장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위 C를 이용하여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관리 선을 사용하거나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조업이 가능한 것처럼 입 출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 소속 면세 유 출고 담당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면세 유류 공급카드를 제출하여,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면세 유공급 담당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그 담당 자로부터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 면 세가 381,300원, 과세가 747,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면세 경유 160,400리터( 면 세가 142,517,640원, 과세가 240,553,20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 당시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