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