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안동시 H, 202동 404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안동시 I에 있는 J모텔 309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3g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경 안동시 태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3g을 이온 음료(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38, 41번)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