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4,443,190원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