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 9.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378호로 채권최고액 6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3. 9. 17. C에게 양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4. 12. 16.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억 3,000만 원 전부(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를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2011. 8. 29.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