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2.경 주식회사 태창플러스(이하 ‘태창플러스’라고만 한다

)와 의류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8.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태창플러스가 위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태창플러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태창플러스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9856 사건). 2) 그런데 태창플러스는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5. 21.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퍼스트빌리지(이하 ‘퍼스트빌리지’라고만 한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태창플러스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태창플러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태창플러스에 대한 채권은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9.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 9,616,438원[＝ 30,000,000원 × 0.15 × (2 ＋ 50/365)]의 합계 39,616,438원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