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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4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8: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