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녀자를 유혹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4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