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피해자 유족에게 1억 4,700만 원이 지급된 점, 한국과 중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