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4:3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32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