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과 같은 하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역할을 단순 가담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