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영세율 적용분 과세표준(직접수출이며 수출면장 첨부함)을 확정 신고시에 제출(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확정신고 상에 예정신고 누락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용 배제한다.

[질의2]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하고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였을 때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미제출 가산세 적용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는 별개사항이므로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