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시공한 공사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시공현장의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불법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