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재판한 판사 등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61404호 내지 61406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6. 20.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6. 11. 1.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첨부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1.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