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사진(체중측정, 계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