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8.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남양동 명성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