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간 중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2016. 9.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