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말부터 2012. 8. 8.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LOUISVUITTON(USED)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40,000원 내지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 구찌, 프라다, 샤넬, 버버리 등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48점(정품 가격으로는 약 2,500만 원 상당)을 진열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