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피고는 2013. 9.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경북대학교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D병동 1층 응급실 입구 17.6㎡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와 같은 병원 1층 외래 로비 54.82㎡(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2013.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이후 2015. 11. 20. 그 사용허가 기간을 2020. 11. 3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나. 소외 금고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 1) 그런데 소외 금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커피전문점 판매관리용역계약(이하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제1계약’, ‘제2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와플반트(이하 회사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계약일: 2013. 10. 31. 계약건명: 커피전문점 판매관리용역계약 점포의 위치 및 면적: 제1부동산 계약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4.까지(3년) 판매용역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월 총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7% - 정산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이행보증금: 1,75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