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95.15㎡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