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범행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