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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