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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5 2016가단92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차3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9. ‘B은 원고에게 1,193,674,227원과 그 중 1,030,638,614원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B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 7. 2. 접수 제68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써 B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