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거래실적 쌓기용 돈을 입금시켜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2019. 3. 21. 10:25경 위 B은행 계좌로 1,54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B은행 계좌로 1,21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2,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