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3. 7. 17: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봉학마루1길 3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0%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