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자동차 열쇠 1개 증...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11. 3. 같은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8%, 0.257%, 0.22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8. 9. 27.자 범행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한 점, 위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쪽 제2행의 “2017. 5. 26.”은 “2017. 11.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