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도로에서 같은 시 적성면 마지리 이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