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영광군 B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자신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 버려 이런 씨발년 내가 작두로 잘라버릴 테니까 안 기어오면 내가 죽일 테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할 년 다리몽생이를 꽉 잘라버려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죽여 아구지를 확 찢어 버릴 라니까 씨발년이 너는 이년 다리몽생이를 작두로 꽉 잘라 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30.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욕설을 포함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