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졸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정 최저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