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수사기관에 공범을 제보한 점, 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1998년과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10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