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1. 6.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2. 11. 6.부터 2017. 11. 6.까지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 Ⅳ'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사건 보험계약은 30,000,000원)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특별약관>

1.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