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101동 1004호를 소유하던 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에 대한 피보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은행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로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르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