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02. 14. 22:4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거가대교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