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 2015. 1. 17. 경 고흥군 D에 있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인 ‘E 조선소 ’에서, 거문도 항 여객 부잔교 함선 야외도 장 작업을 하면서도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기상관측자료

1. 각 수사보고( 도장용 동력장치 PRO-541에 대한 조사, 모닝 피해 사진 보험 접수 수리 사진, 바지선 도정작업, 피해차량 사진, 기상청 홈페이지, 바지선 도정작업 당일 풍속, E 조선소 바지선과 인근 담까지의 거리 측정 결과, 바지선 도장작업 일 풍속 등 기상자료 요청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의 ‘ 평균 풍속’ 의 정의 및 도장작업 중지조건 확인)

1. 각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5. 1. 17. 자 도장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작업현장과 부지 경계선 사이에는 2.5m 의 담장과 4.3~4.5m 의 건물이 있어 ① 별표 14. 10호 나. 목의 방진 막을 설치할 필요 없고, ② 별표 14. 10호 나. 목의 부지 경계선 측정에는 이러한 건물 등을 피하여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담장과 건조물이 있는 것이 별표 14. 10호 마.

목에 ‘ 가. 목부터 라.

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배출 공정 시설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