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항(합계 1억 7,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철판 외 다른 제품을 수입한 적이 있고, 당시 철강 품귀 현상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철판을 수입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판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선족 J를 중국인으로 등장시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그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돈의 교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연도금철판을 실제로 확인을 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 전부를 중국 에이전시에게 지급하여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1억 7,500만 원 중 1,000만 원도 철판수입대금이라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견적서를 받고 샘플을 구하여 준 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수입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은 경비로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현재 AR공사 Y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1억 3,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2. 6. 28.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으면서 K로부터1억 3,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만 빌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