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하키채를 집어 들었다가 놓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 I에게 휘두른 사실은 없고, 당시 경찰관이 2명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