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30. 07:25경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소재 환경시설공단 성서소각사업소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당시는 출근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았고, 주위에 피해자 B(여, 32세) 이외에 다른 사람이 1명 더 있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선 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