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194336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