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주식회사 파워레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기 내선전공으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프라코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파워레버-프라코최대전력관리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2. 11. 21. 13:10경 전력량계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