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여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임의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2019. 6. 26. 09: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