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 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재매도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는 국세물납주식사업을 하는 E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투자금액의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세물납주식이란 국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 법인이 현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공매를 통하여 경락받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가액이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시 매각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월 5%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정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없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3,541,800원을 받아 이를 E에 입금하고 그 돈의 11%에 해당하는 61,989,59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은 2010. 10.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