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소외 B의 1998. 11. 4.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관해 알지 못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위 B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위 B의 대출채무의 상환기일은 2008. 11. 4.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면제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취하서도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대출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