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21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8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